모범납세자 신청방법 및 숨겨진 혜택 대공개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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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, 금융 우대, 정부 포상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. 

이번 글에서는 모범납세자 신청방법과 우대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고,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. 






1. 모범납세자 신청방법


성실히 세금을 납부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셨나요? 세금은 제대로 냈지만,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 억울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.

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우대, 대출 금리 혜택, 공공입찰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. 이제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!

1)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











2) 관세청을 통한 신청

  • 매년 3월 3일 '납세자의 날'을 기념하여 모법납세자를 선정
  • 모범납세자 신청서 양식을 작성, 구체적인 안내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조





2. 모범납세자 숨겨진 혜택


1) 세정상 우대 혜택

  • 세무조사 유예등*
  • 관세청 세정지원


📌 세무조사 유예등(대상)

  • 국세청장 표창 이상: 선정일부터 3년간
  • 지방청장 표창 이하: 선정일부터 2년간


※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








유예 배제

◾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을 때

◾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

◾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

◾ 우대관리기간 중 조사 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

◾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때


📌 관세청 세정 지원

- 대상: 세무서장 표창 이상(선정일부터 1년간)

- 혜택:

  • 최대 1년 이내 납기 연장 또는 최대 6회 분할 납부
  • 담보제공 생략
  • 관세조사 유예 및 정기 관세조사 선정 제외(대상: '24년 수입액 1억 달러 미만 중소기업, 정기 관세조사 1년간 유예['25.7.1. ~ '26.6.30.], 정기 관세조사 1년간 선정 제외[6월말 "정기 관세조사 운영 심의위원회"에서 최종 확정]

2) 사회적 우대 혜택

  • 철도 운임 할인
  •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
  • 의료비 할인
  • 금융 우대(대출금리 등, 보증지원 등 우대)
  •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

📌 철도 운임 할인

  • 대상: 세무서장 표창 이상(선정일부터 1년간)
*홈(손)택스에서 수상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코레일, SRT 회원번호 입력
홈(손)택스 → 상담·불복·고충·제보·기타 → 납세자 보호 →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

※ 3월 31까지 신청

  • 혜택: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최저 10%, 최고 30% 할인[주말, 공휴일, 명절(설·추석) 등 대수송 기간은 할인하지 않음]
  • 이용 방법: 코레알·SRT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모범납세자 본인의 ID로 예매, 일반적으로 예매권을 구입하실 때와 달리 '할인권' 메뉴로 먼저 접속해 예매를 진행

※ 유의사항: 등록된 모범납세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적발 시 기본 운임의 최대 10배의 부가 운임을 수수하며,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모범납세자 회원은 할인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유의


① 코레일: 모바일 '코레일톡' 어플에서 예매(인터넷 예매 불가)

  • 모바일 코레일톡 어플 하단 '혜택·정기권' 메뉴 선택 → '모범납세자' 클릭 → 예매 진행


② SRT: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매

  • 모바일 SRT 어플 상단 ‘≡’ 클릭 → '할인승차권' 선택 → 할인유형에 '모범납세자' 선택 후 예매 진행
  • 홈페이지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'승차권' → '할인승차권' 선택 → '모범납세자' 선택 후 예매 진행

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

  • 대상: 국세청장 표창 이상(선정일부터 1년간)
  • 혜택: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[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(1매 배부)를 부착한 차량]

① 이용가능 국립공원


이용
가능
국립
공원
내장산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
북한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
주왕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
오대산국립공원 치약산국립공원 -

 

② 이용가능 지자체


이용

가능
지자체

◾ 이용 가능(166개)
◾ 50% 감면(5개)

지역 시간 지역 시간
시흥시·경산시 ·군포시 (최초 2시간 무료 후) 홍천군 -
양평균 (최초 3시간 무료 후) 평택시 (최초 4시간 무료 후)


③ 이용 불가능 지자체







이용

불가능
지자체
◾ 이용 불가(60개)
  인천 서구 세종 제주 김포시 - -
가원 고성군 인제군 춘천시 평창군 화천군 -
충북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-
충남 금산군 당진시 서천군 예산군 - -
전북 고창군 김제시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
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- -
전남 강진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
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
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- - -
경북 고령군 김천시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
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- - -
경남 거제시 고성군 김해시 창녕군 창원시 함양군
합천군 울주군 - - - -




※ 차량번호 변경, 스티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희망 시 기존 스티커 반납해야 재발급 가능


📌 의료비 할인
























의료

기관
지역
현황
(46개)

서울
(5개)

강동경희대병원               동서한방병원, 동서병원, 파주동서병원

인제대 상계백병원           (의료법인 제민의료재단)

인천
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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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천대 길병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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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림대 춘천성심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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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대 한방병원대전/천안)            램브란트치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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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종합병원(구 예산삼성병원)        옥천성모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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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병원(한마음의료재단)                홍성의료원

광주
호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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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광대 한방병원(광주)

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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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강병원

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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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병원(정안의료재단)                제주 한라병원

진주 제일병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진주 한일병원

한마음병원


※ 성실한 납세를 인정받고,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!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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