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면제, 금융 우대, 정부 포상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.
이번 글에서는 모범납세자 신청방법과 우대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고,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모범납세자 신청방법
성실히 세금을 납부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셨나요? 세금은 제대로 냈지만,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 억울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.
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우대, 대출 금리 혜택, 공공입찰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. 이제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!
1)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, 모범납세자 추천(신청) 페이지에서 신청.
-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청.
2) 관세청을 통한 신청
- 매년 3월 3일 '납세자의 날'을 기념하여 모법납세자를 선정
- 모범납세자 신청서 양식을 작성, 구체적인 안내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조
2. 모범납세자 숨겨진 혜택
1) 세정상 우대 혜택
- 세무조사 유예등*
- 관세청 세정지원
📌 세무조사 유예등(대상)
- 국세청장 표창 이상: 선정일부터 3년간
- 지방청장 표창 이하: 선정일부터 2년간
※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
유예 배제 |
◾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을 때 ◾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◾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◾ 우대관리기간 중 조사 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 ◾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때 |
📌 관세청 세정 지원
- 대상: 세무서장 표창 이상(선정일부터 1년간)
- 혜택:
- 최대 1년 이내 납기 연장 또는 최대 6회 분할 납부
- 담보제공 생략
- 관세조사 유예 및 정기 관세조사 선정 제외(대상: '24년 수입액 1억 달러 미만 중소기업, 정기 관세조사 1년간 유예['25.7.1. ~ '26.6.30.], 정기 관세조사 1년간 선정 제외[6월말 "정기 관세조사 운영 심의위원회"에서 최종 확정]
2) 사회적 우대 혜택
- 철도 운임 할인
-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
- 의료비 할인
- 금융 우대(대출금리 등, 보증지원 등 우대)
-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
📌 철도 운임 할인
- 대상: 세무서장 표창 이상(선정일부터 1년간)
*홈(손)택스에서 수상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후 코레일, SRT 회원번호 입력
홈(손)택스 → 상담·불복·고충·제보·기타 → 납세자 보호 →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
신청
※ 3월 31까지 신청
- 혜택: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최저 10%, 최고 30% 할인[주말, 공휴일, 명절(설·추석) 등 대수송 기간은 할인하지 않음]
- 이용 방법: 코레알·SRT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모범납세자 본인의 ID로 예매, 일반적으로 예매권을 구입하실 때와 달리 '할인권' 메뉴로 먼저 접속해 예매를 진행
※ 유의사항: 등록된 모범납세자 본인
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적발 시
기본 운임의 최대 10배의 부가 운임을 수수하며, 할인 승차권을
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모범납세자 회원은
할인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유의
① 코레일: 모바일 '코레일톡' 어플에서 예매(인터넷 예매 불가)
- 모바일 코레일톡 어플 하단 '혜택·정기권' 메뉴 선택 → '모범납세자' 클릭 → 예매 진행
② SRT: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매
- 모바일 SRT 어플 상단 ‘≡’ 클릭 → '할인승차권' 선택 → 할인유형에 '모범납세자' 선택 후 예매 진행
- 홈페이지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'승차권' → '할인승차권' 선택 → '모범납세자' 선택 후 예매 진행
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
- 대상: 국세청장 표창 이상(선정일부터 1년간)
- 혜택: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[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(1매 배부)를 부착한 차량]
① 이용가능 국립공원
이용 가능 국립 공원 |
내장산국립공원 | 다도해해상국립공원 | 변산반도국립공원 |
북한산국립공원 | 소백산국립공원 | 월악산국립공원 | |
주왕산국립공원 | 지리산국립공원 | 한려해상국립공원 | |
오대산국립공원 | 치약산국립공원 | - |
② 이용가능 지자체
이용 가능 지자체 |
◾ 이용 가능(166개) ◾ 50% 감면(5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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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| 시간 | 지역 | 시간 | |
시흥시·경산시 ·군포시 | (최초 2시간 무료 후) | 홍천군 | - | |
양평균 | (최초 3시간 무료 후) | 평택시 | (최초 4시간 무료 후) |
③ 이용 불가능 지자체
이용 불가능 지자체 |
◾ 이용 불가(60개) | ||||||
인천 서구 | 세종 | 제주 | 김포시 | - | - | ||
가원 | 고성군 | 인제군 | 춘천시 | 평창군 | 화천군 | - | |
충북 | 보은군 | 영동군 | 옥천군 | 음성군 | 진천군 | - | |
충남 | 금산군 | 당진시 | 서천군 | 예산군 | - | - | |
전북 | 고창군 | 김제시 | 부안군 | 순창군 | 완주군 | 익산시 | |
임실군 | 장수군 | 정읍시 | 진안군 | - | - | ||
전남 | 강진군 | 곡성군 | 광양시 | 구례군 | 나주시 | 담양군 | |
영광군 | 영암군 | 완도군 | 장성군 | 장흥군 | 진도군 | ||
함평군 | 해남군 | 화순군 | - | - | - | ||
경북 | 고령군 | 김천시 | 봉화군 | 영덕군 | 영양군 | 영천시 | |
울진군 | 의성군 | 청송군 | - | - | - | ||
경남 | 거제시 | 고성군 | 김해시 | 창녕군 | 창원시 | 함양군 | |
합천군 | 울주군 | - | - | - | - |
※ 차량번호 변경, 스티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희망 시 기존 스티커 반납해야 재발급 가능
📌 의료비 할인
의료 기관 지역 현황 (46개) |
서울 (5개) |
강동경희대병원 동서한방병원, 동서병원, 파주동서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(의료법인 제민의료재단) |
인천 경기 강원 (7개) |
가천대 길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성지의료재단원주성지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인하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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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충청 (13개) |
대전대 한방병원대전/천안) 램브란트치과 명지병원(명지의료재단) 미래여성병원 백제병원 서산중앙병원 예산종합병원(구 예산삼성병원) 옥천성모병원 을지대병원 플랜트치과 하나병원(한마음의료재단) 홍성의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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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호남 (5개) |
동군산병원 동신대 한방병원(광주/목포/나주) 원광대 한방병원(광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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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경북 (5개) |
계명대 동산의료원 곽병원(운경의료재단) 구병원(구의로재단)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 세강병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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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경남 제주 (11개) |
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김해 삼승병원 동강병원 동의의료원 삼성창원병원 새통영병원 중앙병원(정안의료재단) 제주 한라병원 진주 제일병원 진주 한일병원 한마음병원 |
※ 성실한 납세를 인정받고,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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